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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 범죄수익 환수 등 위해 ‘실시간 전세계 정보교환 플랫폼’ 구축
2022-07-24 09:00:00 2022-07-24 09: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제검사협회(IAP)가 신종범죄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간 전 세계 검사 정보교환 플랫폼(PICP)’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황철규 IAP 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6차 영연방 검찰총장회의(HoPAC, 영국과 과거 영국 통치 하에 있던 국가들의 연방 및 주 검찰총장들로 구성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주최국인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케냐, 싱가폴 등 영연방을 주도하는 국가의 연방 및 주 검찰총장,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가해 코로나 사태 이후 형사사법 운영, 신종범죄 대응, 범죄수익 환수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주제는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신종범죄의 유형과 위협 △경제범죄와 자산 동결 및 몰수 등으로 각국이 관련 사례를 들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했다. 

코로나19 이후 수사 및 재판 지연으로 절차상 첨단과학기술과의 접목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또 사이버범죄, 3D로 제작한 사제총기범죄, 암호화폐 관련 경제범죄, 전쟁범죄, 테러범죄, 스파이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적극 대응과 입법적 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밖에 민사몰수 제도의 확산, 범죄수익 환수 위한 입증책임 전환, 법집행 기관간의 정보공유 강화,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대응 필요성도 논의됐다.
 
황 회장은 관련 분야의 글로벌 형사공조에 있어 영연방 소속 검찰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효과적 국제공조를 위해 IAP가 추진 중인 ‘실시간 전 세계 검사 정보교환 플랫폼(PICP)’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막스 힐 영국 총장, 한사람 건너 황철규 IAP 회장, 사라 맥노튼 호주 총장.(사진=국제검사협회)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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