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장 판도변화③)"빅테크, 전업금융사 수준 규제 필요"

소비자 편의 확대 긍정 평가 속 "금융 안정성 흔들수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네이버·쿠팡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출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금융소비자 편의가 늘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금융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자금 중개의 장점은 플랫폼을 통해 얻게 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정확도가 높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 효율성과 금융포용성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수요를 빅테크 기업들이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역선택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원활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메기' 빅테크에 대한 경계심도 높다. 특히 거대한 플랫폼을 무기로 갖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 독과점화를 우려한다. 빅테크 플랫폼 이용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빅테크가 자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반경쟁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에만 혜택을 주거나 자사 상품 할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와 기존 은행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추구가 확산되면서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빅테크의 비금융사업 리스크가 금융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빅테크의 경영실패나 운영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단계인 빅테크의 자금 중개 시장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금융감독 하에서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빅테크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으로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과점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빅테크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유동성 규제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이 올 하반기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 쿠팡 트럭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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