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론조사)⑤국민 10명 중 6명 "탈북어민 강제북송 옳았다"

문재인정부 북송 결정에 "잘한 결정" 58.9% 대 "잘못한 결정" 33.5%모든 연령·지역서 '긍정평가' 앞서…중도층에서도 60.0% "잘한 결정"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60% 가까이가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3.5%에 불과했다. 모든 연령·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0.0%를 기록했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9%가 지난 2019년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정부의 조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33.5%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7.6%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 13일 2019년 11월7일 당시 문재인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가정보원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통일부가 이들의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대북 사건을 소재로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정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문재인정부의 당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긍정평가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20대에서는 '잘한 결정' 51.4% 대 '잘못한 결정' 37.3%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30대와 50대에서는 긍정평가 응답이 60%를 넘었다. 30대 '잘한 결정' 66.8% 대 '잘못한 결정' 24.9%, 50대 '잘한 결정' 63.1% 대 '잘못한 결정' 30.3%였다. 40대에서는 70% 이상이 탈북 어민의 북송을 긍정평가했다. 40대 '잘한 결정' 71.9% 대 '잘못한 결정' 24.2%로 나왔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60대 이상 '잘한 결정' 48.4% 대 '잘못한 결정' 43.5%였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을 긍정평가하는 응답이 높았다.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경기·인천 '잘한 결정' 63.8% 대 '잘못한 결정' 29.3%, 대전·충청·세종 '잘한 결정' 60.8% 대 '잘못한 결정' 27.0%, 강원·제주 '잘한 결정' 60.7% 대 '잘못한 결정' 31.2%였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긍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서울 '잘한 결정' 50.9% 대 '잘못한 결정' 40.7%, 부산·울산·경남 '잘한 결정' 54.9% 대 '잘못한 결정' 39.0%로 나왔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광주·전라 '잘한 결정' 71.0% 대 '잘못한 결정' 24.2%였다. 특히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조차도 긍정평가 응답이 50% 가까이 됐다. 대구·경북 '잘한 결정' 49.7% 대 '잘못한 결정' 41.6%였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서도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긍정평가 응답이 60%에 달하며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 '잘한 결정' 60.0% 대 '잘못한 결정' 27.1%로 나왔다. 보수층에서는 '잘한 결정' 30.1% 대 '잘못한 결정' 65.0%, 진보층에서는 '잘한 결정' 83.8% 대 '잘못한 결정' 10.9%로, 진영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 15.1% 대 '잘못한 결정' 78.9%로, 부정평가 응답이 확실하게 앞선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 88.8% 대 '잘못한 결정' 5.4%로, 긍정평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22명이며, 응답률은 4.8%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