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협점을 찾아가던 여야 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당의 협상 내용 유출로 잠정 결렬됐다. 앞서 오는 17일 이전 타결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4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40여분만에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이들은 협상에 진전은 없지만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며 각 당이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오후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 관련 내용을 누설하면서 분위기는 급랭됐다.
권 직무대행은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여야 6 대 6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잠정 합의된 것이고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탰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키로 하고선 일부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관한 질문에 "일괄타결하기로 해놓고 자기(권 직무대행) 혼자 합의하고, 해결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협상하나. 더 이상 협상 진행 못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력히 권 대표에게 항의했다. 이게 협상 타결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기나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협상 완료도 안 됐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 하듯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 무슨 협상이 되겠나. 지금은 본인들이 어떤 걸 양보하고 어떤 걸 최종 결단할 건지 판단해야지 저렇게 신뢰를 깨는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려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되겠나"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더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렇게 입이 가벼워서 어떻게 국정 운영에 하나의 축을 담당하나"라며 "함께 이야기한대로 마지막 검토하고 연락준다고 했으면 그때까지는 참고 내부 검토 의견 갖고 연락 주고 나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언론에 대놓고 동네방네 마치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당초 민주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구성은 6(민주) 대 6(국민의힘) 대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역시 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5(민주) 대 5(국민의힘)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를 위해서라도 과방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 엄호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공공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과방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부분을 놓고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은 일괄타결이라는 협상 방식 안에서 쟁점이 되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상황으로 이달 17일 이전 원 구성 타결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상임위 배분 관련 나머지 내용은 원내수석대표들이 조율해보겠지만 상임위원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인내하면서 양보할 건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임해왔다. 이제 국민의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안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사개특위 뿐 아니라 과방위와 행안위 등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국민의힘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선다면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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