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글·카카오와 삼자대면 한 방통위…역할론 논란 잠재울까
입력 : 2022-07-07 16:25:20 수정 : 2022-07-08 08:53:4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구글과 카카오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원 간 긴급 회동을 주선하며 중재에 나섰다. 구글이 지난해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했는데도 "실태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던 방통위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인데, 향후 양사의 행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구글과 카카오 측 임원을 불러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양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양사의 갈등에서 파생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구글에는 업데이트 거부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양측에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필요에 따라 추가 회동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의 소극적인 대처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방통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자 이를 의식해 나온 행보로 풀이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정책적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점검을 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행정 처분을 해야겠지만,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 조치 외에 중재자로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구글은 카카오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설치파일(APK)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들의 반발과 올 1분기 기준 4743만명에 달하는 국내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를 고려할 때 카카오톡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대상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의 위반 여부 등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위법 사실 확인과 실질적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글로벌 기업인 구글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앱 개발사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구글갑질방지법이 사후규제 법이란 것을 감안하더라도 방통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도 열었지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1건뿐이다. 각종 제재와 분쟁 리스크 등의 우려로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별 업체들이 데이터 제공을 꺼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례 수집이 어렵다"고 말했다. 
 
5
방송통신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