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격 담합반·유통 품질반 본격 투입…"올릴 땐 초고속·내릴 땐 찔끔"
1일부터 유류세 최대 폭 인하했지만, 체감은 제자리
산업부·기재부·공정위·국세청 등 합동 점검
주유소 담합 정황 조사·가짜 석유 단속 등 역할
입력 : 2022-07-06 14:00:00 수정 : 2022-07-06 18:12:3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쓰고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한 시장점검단을 꾸렸지만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릴 땐 ‘초고속’, 내릴 땐 ‘찔끔’”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도 ‘역대 최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 반영을 당부한 정부도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본격적으로 투입했고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두 개조가 단속에 돌입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특히 점검단은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했다.
 
가격·담합 점검반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지자체, 석유공사 등으로 구성돼 지역별 고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해 담합 정황을 조사하고 가격 인하를 당부하는 역할을 한다.
 
유통·품질 점검반은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으로 구성돼 가짜 석유를 단속하고 수급 보고 자료 등을 활용해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과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점검한다.
 
기름값 고공행진을 보이자 정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올린 후 이달 37%로 확대한 상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자 정부는 합동 점검반 등 조사 칼날의 시그널을 내비쳐왔다. 
 
그럼에도 전국 주유소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가 유류세 추가 인하분 반영 전에 들여온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논리다. 더욱이 올릴 땐 ‘초고속’, 내릴 땐 ‘찔끔이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16원으로 지난달 30일 2145원에 비해 29원 소폭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도 2168원에서 2149원으로 19원 내렸을 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는 1134원에서 1100원으로 34원 떨어졌다. 
 
조사가 본격화된 이날 오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14원, 경유는 2149원으로 나타났다. LPG는 리터당 1100원을 유지했다. 
 
반면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1조6491억원이었다. S-오일은 1조3320억원, GS칼텍스는 1조81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745억원으로 나타났다. 4개 회사 모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정유사들의 2분기 실적도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점검단은 이번주 총 4번에 걸쳐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는 등 점검을 펼친다. 정유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유공장과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리고 서울시 소새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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