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를 비롯한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2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 후유증과 금리 인상, 물가 급등, 고임금으로 4중고에 빠져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이때에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또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라면서 “월급으로 200만원이 넘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규탄하는 한편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특히 이들은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마저 부결시킨데 이어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시킨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라면서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오 공동대표는 “이것은 윤석열정부 차원에서 결단하면 될 일이며 차제에 논의를 통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목소리에 정치권도 응답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최저임금 구조”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령으로 의무화된 주휴수당 문제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 이 자리에 모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귀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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