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이유로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지만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 급증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추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의 재정 등을 재계산해 내년 하반기 경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를 외면하고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날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개혁은)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추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적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되 기금운용 개선 방안 논의를 병행할 예정인 반면,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한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금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포함됐는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보험료 부과소득에 공적연금은 포함하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제외하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혁에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를 포함시킨 것은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 시장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만일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 제도·기금 분리 논의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 합병 때와 같이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재벌 돈벌이에 갖다 바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행동은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한을 연금저축 연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에서 각각 연 600만원, 연 9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적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노골적 개악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면 실비보험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된다. 그래서 재벌과 금융자본은 호시탐탐 공적연금을 축소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서민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이다. 설령 심각한 노후 걱정으로 사적연금을 가입해도, 없는 사람은 낸 세금도 적어 세액공제 납입상한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향 정책은 결국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랏돈 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무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금행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노인빈곤율,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 해소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및 보험료 지원, 지속가능성 문제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공적연금 강화의 개혁 논의는 뒤로 미루고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윤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반드시 재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연금개혁이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의 활성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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