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규제·세제 등에 대한 과감한 개편안을 담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꾸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께서는 경제분야 규제혁신에 주도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비료(1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 약 4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재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한 취약계층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는 이상의 사업 이외에도 민생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보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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