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구 방화 사건, 변호사 제도에 대한 테러"

"정부·국회가 변호사 보호조치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 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치주의 구현에 대해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해 법관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설명한 한변은 “변호사가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근대사법 체계가 규정한 변호사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화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각종 조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변호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거나 변호사의 신체·재판 피해에 대한 보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은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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