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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킥스 다음달 정식 개통… 사건 '수작업' 사라진다
법무부·법원·경찰 등과 연결…검찰과 연계는 아직
2022-06-07 18:05:54 2022-06-07 18:05:5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다음달부터 정식 개통된다.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킥스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킥스가 개통되면서 공수처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관련 전체 업무를 킥스의 온라인 환경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법무부·경찰·해경 등과 킥스 전산망으로 연결돼 수사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사건 처리에 수반되는 각종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킥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건 처리·관리 업무를 수기 작업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수처는 오는 30일까지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거쳐 7월부터 킥스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공수처 킥스는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된 끝에 지난해 7월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가 11개월의 개발작업을 거쳐 구축됐다. 킥스 개통 및 시범운영은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이다.
 
킥스 개발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12월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되는 등 관계 법령이 정비됐다. 개정 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 개최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법원·법무부·검찰·경찰·해경이 참여하고 있던 기존 킥스 공통망에 공수처 킥스가 외부연계 형태로 접속하는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연계되지 않은 검찰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며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에서도 각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건을 수기로 처리하는 바람에 공수처 직원은 물론 국민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뒤늦게나마 KICS를 개통해 다행"이라며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구성. (제공=공수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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