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김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노동 개혁'이 주52시간제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에 이미 경영계 입장과 여야 합치가 녹아 있는 만큼, 완전 무력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벌써부터 산재 위험을 등졌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행보를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뉴스토마토>가 노동계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주52시간제 유연화가 자칫 노동시장의 퇴보와 산재 위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일중독 사회에 대한 경각심, '워라밸'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 등 주52시간제가 탄생한 배경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있다. IT 업계 등 경영계는 장시간 근로가 아닌 인력 충원과 구조 개선 등 해법을 모색해야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52시간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노동기구(ILO)가 말하는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유연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용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유연화가 아닌 제도적 문제에 대한 토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 입장은 이해하나 국제 표준을 거론해선 맞지 않다. 과로사와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 우위로 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다른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시간 근로는 역으로 누군가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시대적 과제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을 경쟁 우위로 삼을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논의는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뤄진 만큼, 쟁점은 존치냐 완전 무효화냐의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반면 시장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주52시간제의 유연화가 적합하다는 시선도 엿보인다. 유재원 변호사 겸 노무사는 "과거 정부가 규제한 게 원천적 금지, 예외적 허용, 엄벌주의 같은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탄력근로제를 통해 유연화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미 선원법과 같이 특수 지역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미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가 노동계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자칫 노동시장의 퇴보와 산재 위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사진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김현주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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