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음저협, 웨이브 고소 불송치 이의 신청
입력 : 2022-05-26 17:27:53 수정 : 2022-05-26 17:27:5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콘텐츠웨이브 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웨이브가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이 저작권료를 협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사업자가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징수 규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5일 방송사, 미디어 대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대한 것 아니냐고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측은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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