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목소리 대규모 투자, 기대 속 해석 분분
"투자는 일상 경영…새 정부 출범 맞춘 발표는 비합리적"
석가탄신일 특사 무산…이재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중
입력 : 2022-05-25 16:46:23 수정 : 2022-05-25 17:08: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신사업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제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같은 날 대대적인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3사,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 4개 그룹은 전날 총 580조원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규모 신규 채용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EV) 전용 생산 시설 건립에 6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대기업에서 미국 투자에만 집중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대응이란 견해가 나온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그냥 왔겠나"라며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더 확실히 유치하러 바이든 대통령이 온 것인데, 이번에도 유치해 준 것을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지난 21일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 설립하고,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에 총 6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마친 후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오르며 이재용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정상회담 첫 일정으로 2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테일러를 최종 선정했고, 해당 투자 규모는 17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가 일부 그룹 총수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특혜를 달라거나 규제를 풀어달라, 또는 사면을 해달라는 것이 모두 결부된 것"이라며 "또 다른 정경유착을 예고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고, 이번에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요식 행위처럼 발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의결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해 8월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9년 10월1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경제5단체는 지난달 25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석가탄신일 특사는 단행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에서 첫 사면이 이뤄지면 오는 광복절이 유력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028260) 흡수합병 과정에 대한 불법 의혹, 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2020년 9월1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전자로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성된 여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이끌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현재 재판도 받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 양형 부분에서 고민하는 등 재판부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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