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재비 폭등에도 공사비 그대로…"관행 개선해야"

건설기업노조, 민간공사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위한 기자회견 개최"민간공사 계약 건자재 가격 인상 반영되지 않는 업계 관행 개선해야""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요인…건설사 부실화 될 수밖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았다.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반해 공사비는 오르지 않아 건설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공사 불공정도급계약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민간공사 계약의 경우 건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 이후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변경을 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수주 산업인 건설업은 선계약 후시공으로 이뤄지므로 수주를 하기 위해 물가인상을 반영해 계약할 수 없는 구조"라며 "민간 발주공사는 대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심지어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해 물가 인상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건자재 가격은 급격히 오르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용 재료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113.28에서 올해 3월 138.73으로 22.46% 올랐다. 특히 철근, 목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은 30%가 넘는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전국건설기업노조는 건자재 가격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계약 관행이 업계에 자리 잡고 있어 건설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 정도 체력으로는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단언컨데 모두 다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건설산업은 고용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사업 중 하나"라며 "건설산업이 무너진다면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내수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돼 왔던 이유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온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책임이 있다"며 "건자재 가격이 1년새 50%가량 오른 지금의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대책 마련을 통해 구제책을 제시하고 공정위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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