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판·콘텐츠 업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비판…"부당한 끼워팔기"
입력 : 2022-05-24 17:34:39 수정 : 2022-05-26 09:15: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내 출판계와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전면 비판하며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 방안 토론회'에는 국내 출판·콘텐츠 업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의 부당함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한 빅테크 기업 제재의 필요성이 주로 논의됐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플랫폼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해 부당한 끼워팔기이며,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수수료는 가격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에 대한 인앱 구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 근거와 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시장에서의 지배력으로 경쟁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 제재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유럽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등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디지털서비스법(DAS)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EU에서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율과 같이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발전돼야 한다"면서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 방안도 같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황상덕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이사,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임연구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나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범강 회장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수수료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의 이용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은 콘텐츠 활동을 위축한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구글이 소비자 비용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문제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에 대해 업데이트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까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앱마켓 사업자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일부 전자책 출판업체와 웹소설 작가 10여명은 구글의 갑질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이달 안에 낼 계획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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