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고검장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범죄피해자 보호 만전"
"문제 있는 법도 통과된 이상 노력할 수 밖에 없어"
"인권보호라는 대이념 상기…능동적 대처 노력해야"
입력 : 2022-05-23 10:27:44 수정 : 2022-05-23 10:37: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서울고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고검장은 23일 서울고검 청사 15층 제1강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고검에서도 일선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민보호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대이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변화된 업무체계에 대한 대응은 대검·법무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선의 문제의식이 반영될 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이와 함께 "고검은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항고절차, 항소심의 공통점은 이미 공적 기관에서 1차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고등검찰청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이 분들은 이미 지검 등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기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고검장은 "고검은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일수록 고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접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가 살피고 보호해야 할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은 지치고 어려운 일들도 산적해 있지만, 때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초록으로 뒤덮인 자연을 보며, 한 걸음 쉬어가며 긴 호흡으로 즐겁게 일해 나가자"면서 "저는 젊은 생각으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동고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서울북부지검장으로도 근무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준비단장을 맡았었다. 최근까지 김오수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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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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