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국회, 추경안 신속 처리해달라" 촉구
"추경안 두고 시간 끌며 정쟁" 우려
"자영업자 살릴 방안 고민하는 국회되길" 호소
입력 : 2022-05-19 18:10:22 수정 : 2022-05-19 18:10:22
지난 2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2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외식업계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손실보전금이 신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온 국회가 직접 나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당해오면서도 국가의 명령에 묵묵히 순응하며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협의되고 첫 시정연설에서도 일순위로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이 밝힌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정쟁에 나서겠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보상은 헌법 23조에 의거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이 침해되고 박탈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것이며 지원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의미가 퇴색된 채 복지의 영역인 지원이 우선해 보상과 복지(지원)이 모호해진 상황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에 추경안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한 연매출 100억원 구간까지 지원을 확대하다는 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대규모 기업에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편승에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 단체의 본질은 잊은 채 맹목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학적 통계와 면밀한 현장조사에 기반해 실질적으로 추계에 나서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위급사항을 넘긴 이후 계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인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정작 이번 추경의 목적을 도외시 한 채 본질이 훼손된 추경안을 만들지 말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회복과 그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임을 자각하고 이번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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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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