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 11억원 상향 등 대대적인 부동산 감세공약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서울의 민심 이반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되면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기존 정책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합리적 부동산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 △재산세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15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후보는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1억원 상향에 대해선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되고,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에 관해선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결국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한 것도 부동산정책 실패에 분노한 서울 민심 때문이란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실제로 대선 득표율을 분석하면 이 후보는 경기와 인천에선 윤 대통령에게 앞섰으나 서울에서 4.9%포인트로 뒤지며 대선 승리까지 내줬다.
다만 당대표 출신 후보가 당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반하는 공약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는 지적은 불가피해졌다. 송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송영길은 일관되게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정책 제안을 당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당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과 협의를 통해 서울 시민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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