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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사드 추가배치' 후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뀐 것"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재정 여의치 않아, 양해해달라"
2022-05-04 13:43:52 2022-05-04 13:43:52
4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할 거냐'는 김병준 민주당 의원 질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며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Ⅱ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후퇴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시행'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약을 정책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되신 이후에도 적극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병사 월급 200만원 시행' 공약은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국방분야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사드 추가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고, 병사 월급 200만원은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얻는 국가적 이득에 비하면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적다"며 "신임 장관이 취임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안보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여야 협의로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것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사 관련 논란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상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 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 동맹의 결속력 강화·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 협력 확대 △방위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의 육성 등을 강조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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