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4-28 10:38:03 ㅣ 2022-04-28 10:38:0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법 전합 "영외에서의 동성군인 간 합의 성관계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 등 명확히 규정해야” "콘텐츠 세액공제 2배 높이면 4년간 1.8조 파급효과"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상보) 박효선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인기뉴스 "트럼프, 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2%→3% 인상' 요구"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부음)이보남(김영주 의원실 보좌관)씨 외조모상 야권 "김건희 명품백 수사? 특검 거부 명분 쌓기" 이 시간 주요뉴스 야권 "김건희 명품백 수사? 특검 거부 명분 쌓기"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