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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서부지검도 "중재안 반대"…이종근만 빠져
검수완박 중재안 졸속 처리 우려 표명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 권력자뿐"
친정부 이종근 서부지검장, 유일하게 이름 안 올려
2022-04-25 18:44:42 2022-04-25 18:44:4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연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친정부 성향 검사장들이 이끄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나왔다. 다만, '성남FC 수사 무마 지시'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남편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인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심 검사장은 대표적인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사기·횡령·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간부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가 제외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중재안대로라면 올해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며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차장검사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인권보호관, 부장검사들 명의의 중재안 반대 입장문이 나왔다. 서부지검은 간부들은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70여년 이어온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호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 부부장 및 평검사들도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패한 공직자, 대형 경제사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들이다"며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여야 정치인들 역시 앞으로 영원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야합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원지검, 의정부지검, 강릉지청, 천안지청 등 전국 지역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법안 처리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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