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반대"… 뿔난 농어민들 거리로 나왔다
'CPTPP 가입 저지 전국 농어민대회…"국내 농어업 말살하는 협정"
"쌀·한우 양보하라더니, 이젠 다 갖다 바치라해…후쿠시마산 수입 자명"
2022-04-13 16:21:47 2022-04-13 16:24:20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농어민들이 국내 농어업을 말살하는 협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전국어민회총연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했다.
 
이날 공동 주최측 외에도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수산단체협의회,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한국종합단체협의회,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전국민중행동,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수산물 100%, 농축산물 96.3% 등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게 돼 농어업이 말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국들의 요구조건들을 수용해야하는데 현재 수입 금지 중인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민의길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9월에 가입신청을 한 대만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요구했고 대만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CPTPP에 가입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7개국과 FTA를 맺으며 과수와 축산을, 쌀과 한우를 양보하라더니 이제는 ‘메가FTA’ CPTPP에 가입하겠다며 농·수·축산·임업 모두를 갖다 바치라고 한다”면서 “CPTPP는 개방률 100%에 육박하는 농어업 말살 협정이며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 자명한 국민 건강권 침해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농·수·축산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바쁜 농번기에 또 다시 길거리에 나서서 우리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농민들을 죽이려 하는 이 정부가 정말 야속하다”면서 “똘똘 뭉쳐서 이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우리 생존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한편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전국 농업민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5대 농어업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공공수급제 실시 등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 반값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CPTPP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이 담겼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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