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요구 속출한 도심복합사업…후보지 고르다 끝나나

국토부, 전국 76곳 후보지 선정…본지구 지정 8곳41곳 후보지 선정 철회 요구…"사업 어려울 것"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핵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8번에 걸쳐 서울 52곳 포함 전국 총 76곳, 총 9만974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 진척이 없었던 노후 주거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이 개발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지역은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 등 8곳, 1만3098가구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 향후 설계 공모,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41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반연 관계자는 "아직 공공주도 사업이 진행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후보지로 선정될까봐 미리 비대위를 형성하고 연합회에 연락을 하고 있다"며 "연신내나 쌍문 등에서도 비대위가 소수였는데 점점 늘어나며 반대가 거세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지구 지정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공반연 관계자는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신내도 상가주분들 위주로 본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쌍문 서측은 반대서명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 풀 꺾였다는 설명이다. 공반연 관계자는 "1년 동안 해봤더니 별 효과가 없고 정권도 바뀌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생기며 찬성하던 분들이 운영하던 사무실도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가 여전한 상황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주택 공급 방식은 대부분이 민간이 주도했는데 새로운 방식의 공급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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