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며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심 팀장 아래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특히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 총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다만 인수위는 부동산 TF 참여자 구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다룬다. 이어 시장 기능 회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TF의 논의 내용은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부동산 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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