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장 외면한 정책, 집값 상승 부추겨"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 깜짝 참석…"주택 문제 중요해서"다주택자 규제엔 "무리한 규제, 과연 맞는지 살펴봐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추겼던 이유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그동안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참석은 업무보고 30분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면서 참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 있는 점도 감안돼야한다”며 “(주택가격은)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되게,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 세워야한다”고 주문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수요에 맞게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와 택지 공급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마이크로하게(미시적으로) 보기 보단 전체 경제 하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