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윤 공약 담는다

청년도약계좌 등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 보고 예정LTV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코로나대출 만기연장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대출 규제 완화와 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24일 인수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약 2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1급인 사무처장 등이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 등 지원 확대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바로 다음날인 23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6개월 조치 연장을 확정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에서는 6개월 추가 연장 시행 계획과 더불어 윤 당선인의 공약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진 만큼 금융당국도 지난해와는 달리 유연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는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10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의 실행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밖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방안,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방안 등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금융위가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업무보고 일정은 현재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이전 관례를 보면 금융위와 함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등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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