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번에는 박범계와 충돌…사상초유의 업무보고 '패싱'

수사지휘권 폐지 놓고 갈등…인수위 "분노 금할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반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독립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박 장관은 검찰이 선출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긴급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박범계)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했다. 갈등 끝에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유예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면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는 윤석열정부와 함께 할 것이기에 박 장관과 법무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박 장관의 어제 행동은 법무부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결정에 윤 당선인 의중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연기는 전적으로 저희 인수위원들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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