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방식 두고 여야, 다시 소모전…지방선거 셈법도 분주

상설특검·쌍특검 내건 민주당 vs 별도특검으로 맞선 국민의힘민주당, 3월 임시국회서 처리 입장…특검 불발시 지선 악영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대장동 이슈는 남았다. 6월 지방선거도 있어 새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보다는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더군다나 대선 결과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힘을 받을 압승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야당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차 충돌은 대장동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민주당 비대위에 따르면 상설특검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특검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에 합류한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하는 건 윤 당선인에도, 이재명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면서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 의혹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후보 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의 빠른 처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특검 도입 등을 당에 촉구하며 비대위와 보조를 같이 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한다”면서 “소위 ‘쌍특검’이라 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요구를 다 반영하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대장동 특검 수사 요구안을 원안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윤 당선인 부친의 주택 매매 과정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5월9일 이전 특검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한정해 수사를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특검법은 상설특검이라는 꼼수가 아니고 진짜 특검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여야 합의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는 제도인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사하게 하자는 게 민주당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말로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도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소모전이 예상된다. 5월10일 윤 당선인이 이끄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 쪽으로 상황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간 윤 당선인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를 재촉, 독려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윤 당선인의 안방과도 같아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장동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특검안이)법사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논의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민들이 실체를 궁금해하는 만큼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대장동 의혹) 정리가 어떻게든 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특검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계속 주장해왔고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을 안 하고 회피하면,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거짓말한 정당까지 되니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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