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새로운 정부의 주택대출 관련 공약 최대 관심사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DSR 규제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를 일부 손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주택대출과 관련해 LTV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가구는 LTV 상한을 기존 규제지역별로 20~70%이던 것을 최대 80%로 상향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LTV를 올려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LTV는 자산 가치 비율로 대출을 심사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액은 커진다.
하지만 LTV를 상향 조정해도 DSR 규제가 남아있다. LTV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적용된다. 규제가 적용되면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원금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와 관련해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TV 토론에 출연해 "DSR 규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LTV 완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려면 DSR 규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DSR 규제를 이전처럼 금융사 단위로 관리하도록 되돌릴지, 아니면 현재 40%가 적용되고 있는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지 등 완화 방식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7월 DSR 규제 강화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렵지 않겠냐"며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LTV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LTV를 상향하더라도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건전성 등을 위해 DSR 적용, 대출 상한선 설정 등으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함께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