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함께 손을 잡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고위 공직자를 승진하거나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임명·승진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다주택자 승진 제한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고위 공직자들 내로남불 못하게 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자 하지 말고 부동산업을 하면 되지, 뭘 두 가지씩 다 하려고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백지 신탁해서 투기·투자 못하게 확실히 막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하위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공 산하기관 투기 못하도록 부동산 취득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신고해서 체크해 보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의 연설 대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집중됐다. 집값 폭등에 성난 서울 민심을 의식한 결과다. 이 후보는 “민주당정부 대체로 잘 했지만 못한 것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으로, 잘못했다. 아프게 인정한다”며 반성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은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해결사를 자임했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금융·거래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거래 제도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면서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90%까지 허용하고 특히 청년들 미래소득까지 DSR로 인정해줘서 쉽게 집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처음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대폭 감경하겠다. 외국인 투기, 법인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 즉 택지거래허가제 확실하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전국에 311만호, 서울에 107만호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LTV 담보 대출 90%까지 허용하겠다. 용산공원에 10만 가구 지을 건데 이건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부 공급하겠다.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500%까지 용적률 허용하고 초과되는 주택은 세입자나 청년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초등학생들이 과학자, 대통령이 꿈이 아니고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나라가 미래가 있겠냐”며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반드시 관철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가지고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도봉구 유세 현장에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함께 했다. 지난 3일 영등포에서 첫 합동 유세에 나선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대표는 “이 후보의 추진력과 김동연의 일머리면 못할 게 없다. 이 후보의 정치적 지도력과 리더십이 김동연의 35년간 국정운영의 경륜과 합쳐지면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 후보와 함께 (부동산)공급대책 제대로 만들겠다. 함께 한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