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4차 연장①)'부실 폭탄' 결국 차기 정부로

차기정부서 부실사태 현실화 불가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3월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또 연장되면서 차기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벌써 4번째 연장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약 140조원에 달하는 잠재 부실 대출은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다. 당초 6개월 시행 후 종료 예정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차례나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4번째 연장 결정이 이뤄지면서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3차 추가 연장 시 '질서있는 정상화' 방안을 동반한 조치 종료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미 커질대로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대출의 잠재 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부실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이유로 여러차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3월 말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위는 곧바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출 지원 명목으로 나간 유동성은 약 140조원 수준에 달한다. 결국 이번 연장 조치로 차기 정부가 약 140조원에 달하는 잠재 부실 폭탄을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상환유예 연착륙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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