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꺼낸 정치개혁안 승부수가 20대 대선 막판 판세를 흔들고 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독점을 깬다는 걸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소 정당에게 매력적 대안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통합 내각, 개헌 필요성 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 후보가 던진 정치개혁안이 본격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2일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이 손을 맞잡게 된 연결 고리는 ‘정치교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개헌 등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이를 자신의 의제인 '기득권 타파'와 결부지었다.
지난달 초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양자토론을 진행하는 등 연대설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선을 그으면서 단일화는 요원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을 발표하고 통합정부 구성, 정치교체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2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국민내각 구성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현재의 대통령 권력독점 제도 아래에서는 통합정부, 연립정부가 어려운 탓에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을 통해 임명하고, 총리를 통해 통합내각을 꾸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금지 등으로 다당제의 발판도 마련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동의를 표한 건 군소 정당, 군소 후보의 존립 근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독점 제체를 깬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지난 2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단일한 정치세력만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연합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해보자”라면서 “대전제는 (거대양당 독점 체제를)좀 깨고 제3당이 또는 제4당이 선택 가능하고 존재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통합정부라는 말 속에 정부 관료의 배분을 통해 연립정부 형식으로 구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당제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군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존립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도 통합내각, 개헌 필요성 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정치개혁 분위기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확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이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에 참여하겠다고 TV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추진위원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스님 등 사회·종교계 원로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능구 e윈컴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 다 좋은데 의총을 통과해야지, 그게 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그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TV토론에서 어떤 화답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거기(정치교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쇼라고 말했기 때문에 3대 1의 구도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