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고승범 "코로나대출 한차례 더 추가 연장"

연장 기간 6개월 가닥…우크라 사태·가계대출 등 안정화에 은행 협조 당부"은행 겸영·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할것"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은행장들을 만나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연장 기간은 6개월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권과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또 현재 높아진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긴축이 중첩돼 대외 리스크가 점증·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금융사들의 러시아 관련 익스포져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 등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 둔화한 증가세에 비춰 은행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은행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새로운 시도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 제도들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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