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총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한다.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및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확보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예산은 총 180억원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된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했다. 경형은 최대 140만원까지, 소형은 최대 240만원, 대형·기타형은 최대 3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이외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 브랜드 공모 사업에 30억 규모의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을 포함하는 등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가 도산할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3월 중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하는 내용의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표는 전기이륜차 규모별 최대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표=환경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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