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확 풀겠다는 이재명…수도권 민심도 ‘꿈틀’

주택 추가공급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정책 쏟아내수도권서 윤석열과 초접전…이재명, 서울 지지율 전주 대비 3.4%p 상승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공약을 꺼내든지 한 달 만에 구룡마을·내곡동 추가 공급안,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을 잇따라 내놨다. 수도권이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달래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성난 수도권 민심도 점차 호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두꺼비도 깨끗한 새 집에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집에 살아보자”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재건축 제대로 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공약에는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맞춤형 신교통 수단 도입, 일자리 창출, 개발이익 환수, 장기 거주 세입자에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이 담겼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이 대표적인 1기 신도시들이다.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신속하게 풀어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역에 청년주택 5만 가구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해 약 216만1983㎡(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부지를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체 5만 가구 중 30%는 임대형 기본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내곡동 공급 대책과 최근 발표한 구룡마을 주택 공급을 합치면 6만호가 넘는 신규 주택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에 풀리게 된다. 이는 당초 이 후보가 발표한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총 311만호의 공급 대책과는 별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개발이익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투자할 기회도 주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질 기회를 주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할 때 투자할 기회를 가상자산(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온 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만들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13일 서울 노원구 한 빌딩 옥상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이 후보가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까닭은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 표심을 아군으로 돌리지 못할 경우 대선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역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모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승리를 대전제로 뒀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이기고도 최종 득표율에서는 졌다.

 

이 후보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수도권 여론도 점차 호응하는 모양새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2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이재명 40.5% 대 윤석열 40.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0.1%포인트로 팽팽했다. 특히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가 2.6%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더 뚜렷했다. 경기·인천에서도 이재명 42.7% 대 윤석열 44.2%로 접전을 벌였다. 이 후보의 경기·인천 지역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서울에서 연전연패했던 흐름과는 분명 달랐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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