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하겠다"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중앙공원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안양=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황, 맞춤형 신교통 수단 도입, 일자리 창출, 개발이익 환수, 장기 거주 세입자에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며,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겠다.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하겠다”며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들에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균형 있는 발전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면서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원주민 내몰림 당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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