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 아바타도 인격권 갖는다…메타버스 법·제도 논의 시작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출범
방통위 주도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시민사회 실현 방안 논의
입력 : 2022-01-27 16:40:50 수정 : 2022-01-28 15:14:4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메타버스 사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대상은 현실 속 나만이 아니다. 아바타로 대표되는 다중자아·디지털 휴먼 등도 있다. 가상주체 인격권·디지털 자산 권리 등 많은 의제가 놓여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이 결론을 넘은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먼저 제안한다면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줌에서 열린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줌 생중계 갈무리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메타버스의 정의·이용자의 인권 및 자산 범위 등을 논의하며 메타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각각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총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책을 맡은 1분과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및 연구 기관·학회가, 산업을 맡은 2분과는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 및 협회가 참여했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 관련 제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구축에 앞서 메타버스의 현실적 정의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규범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가 현실을 반영하는 만큼 이에 준하는 윤리·규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메타버스 참가자들이 그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만큼 그에 맞는 인격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10대 이용자층에서 메타버스가 급부상해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며 "(메타버스에서) 인격 모욕·성희롱·프라이버시 침해 등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윤리 규범 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가령 제가 BTS 뷔의 얼굴을 도용해 제 아바타 얼굴로 쓰면 이를 명의도용으로 볼지 혹은 아바타 간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현실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결국 내용 심리, 콘텐츠 규제와 연관되는데 방통위가 큰 고민을 하고 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발달로 현실 자본과 메타버스 속 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메타버스는 리얼리티(현실)와 버츄얼리티(가상)의 연속으로 두 세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결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우 교수는 "메타버스는 혼합현실을 기반으로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층위의 확장 가상 세계"라며 "쇼핑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 모든 서비스를 현실과 유사하게 통합 제공하면서 독자적 경제 시스템을 갖는 형태로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는 몰입감과 집중도가 높지만, 현실과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메타버스를 현실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으며, 그만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메타버스 시대에서 디지털 시민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 그들이 만드는 디지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예를 들어 소방훈련을 메타버스로 하게 되면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너무 적다"며 "메타버스 정의에 대한 방향만큼은 합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승연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도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시민성은 근대적 시민성과 다르게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역량"이라고 설명한다. 도 부회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상당히 좋은 예로 스탠포스의 시체 해부학 수업이 있다"며 "반면 이런 지나친 몰입도 콘텐츠가 일상에 주어졌을 때 생길 위험을 분류해 놓는 것도 디지털 시민 사회 구현 성장 전략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메타시대 추진단 출범식.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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