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연차별 신년회견으로 본 문재인 5년…키워드는 '한반도 평화'
총 4차례 신년 기자회견 분석…남북·북미 문제는 매년 핵심 의제
임기 초반 일자리 창출에 총력…코로나 방역 국면서 성과 더뎌
입력 : 2022-01-26 17:53:20 수정 : 2022-01-27 00:47: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미크론 변이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매년 1월 가졌던 신년 기자회견의 전통도 깨졌다. 문 대통령은 그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문 대통령의 4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관통한 핵심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들인 의제였다. 하지만 임기 후반 코로나19 위기에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방역 체제로 전환됐고, 평화와 일자리 창출 성과는 그만큼 더디게 진행됐다.
 
26일 <뉴스토마토>가 문 대통령의 4차례 신년 기자회견을 분석한 결과, 핵심은 평화와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고스란히 다음해인 2018년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의제로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질문을 듣기 위해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1월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의 화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 올림픽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추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하며 신년사의 3분의 2가량을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타협, 안전한 국가 조성,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부분에 할애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앞으로 3~4년 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2019년 1월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상황에서 '선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 기조를 명확히 하며 북미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그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뜻밖에 결렬되며 남북, 북미 관계는 급격히 경색 국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회견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용국가'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경제 문제에도 집중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고용 창출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뭐니뭐니 해도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으나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였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흉흉했던 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봐가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거듭 보였다. 특히 다시 북미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름의 민족 간 교류를 통한 주체적 해법 마련 차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 1월18일에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이 도입됐다. 오프라인 현장 참석 기자를 비롯해 온라인에 접속한 기자들이 현안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쏟아졌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도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안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대면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내걸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는 더디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며 계속된 의지를 보였다. 또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북미, 남북 대화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 봉쇄에 나서며 회담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 문제는 2021년도에도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 세금 규제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등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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