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필수재된 QR…데이터 복지 목소리 커지나
입력 : 2022-01-24 16:13:03 수정 : 2022-01-24 16:13:0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 데이터 무제한 제공과 관련한 대선 공약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선거용 공약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면서 데이터 중심 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 데이터 이용은 일상에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방역패스 제도 확대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서비스 사용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 예다. 슈퍼마켓이나 대형몰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카페를 출입할 경우에도 QR코드 인증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교육인 학교 수업도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중심으로 비대면 교육 비중이 늘고 있어 통신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KTX 예매나 공공서비스 이용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이 필요한 있는 실정이다. 
 
과거엔 문자와 전화가 통신 필수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5G뿐만 아니라 LTE, 3G 통신, 알뜰폰 등의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통화와 문자는 무료로 포함돼 있다. 다만 데이터는 사용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5G 요금제는 대부분 기본데이터 소진 뒤 속도를 제한해 계속 무제한 제공하지만, LTE와 3G 요금제, 알뜰폰 등 요금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출입 전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때문에 과거 대선 공약에서 필수적으로 나왔던 통신요금 인하에 관한 공약 대신, 데이터 이용에 대한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통신요금이 국민의 디지털접근권 확대의 관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대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공약은 기본 데이터 용량을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는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이용권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다른 후보들의 관련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동통신업계는 선거철마다 업계와의 조율 없이 나오는 통신비 인하 공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될 경우 데이터 품질 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당장 설비 증설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5G 투자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데이터 요금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통신 데이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중심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당장 무상으로 데이터 제공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나 구현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령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복지기금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만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망이용료 등을 통해 기여를 하고, 이를 데이터 복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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