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안 존중하라는 홍남기…추경·금리엔 "엇박자 아냐"
"추경 물가영향 제한적…초과세수 활용, 상황에 따라 판단"
입력 : 2022-01-21 16:23:13 수정 : 2022-01-21 16:23: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 "추경 편성은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뤄진 폴리시 믹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뒤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일문일답.
 
오는 4월 초과세수 결산 이후 추경에 소요된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적시돼 있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를 활용해 상당 부분 국채가 상환될 것이다. 다만 2가지 제약이 있다. 초과세수의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된다. 또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도 추가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본예산 608조원에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한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된 이유는.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더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는데.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 위기 회복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라고 볼 수 있다. 통화 정책은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에도 정부의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지.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4조원의 추경을 재정준칙 산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범주 내에 있다.
 
초과세수 오류가 부동산 세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부동산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 증여세 부분이 커진 것도 있다. 그러나 70% 정도로 보는 게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수출 회복, 고용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기 회복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소상공인 지원액을 3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안 차관)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또 연장되는 안 좋은 상황이다. 연말연시이고 설 대목인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3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3분기에 손실보상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300만원이 지급됐다.
 
국채 발행 총량 또는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에 대한 정부의 마지노선이 있는지.
 
(안 차관)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등 중기 재정 위험 요인이 많다.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응은.
 
(안 차관) 국채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도 시장에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적기에 안정 조치를 나설 것이다.
 
추경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어느 정도인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현재 본예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1000억원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4%이다. 이번에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2000억원, GDP 비율로는 -5.0%가 된다.
 
추경 가운데 2조7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활용하는데 재정 형편에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
 
(최 실장) 공자기금은 지난해 조달 운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자금이다. 올해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여유 자금이라 이해하면 된다. 올해 공자기금 운용에는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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