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4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금과 오미크론발 충격에 대응할 병상 확보·경구용 치료제 추가 구매 등에 쓰인다. 하지만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이 추경 규모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14조원 플러스알파와 제2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추경안'을 확정·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표/기획재정부.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총 9조6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는 별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까지 폭넓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동시에 같은해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에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며, 2월 중 온라인 간편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1조900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 소요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곳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절차는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또는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역 관련 예산 1조5000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한 필요 예산으로 4000억원이 쓰인다. 먹는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 등 총 100만4000명분 확보도 담겼다.
이어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구매 등 총 16만명 확보를 위한 6000억원도 배정했다. 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등 관련 예산도 5000억원 늘어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과정에서의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예비비도 추가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621억7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종전 54조1000억원에서 68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로는 마이너스 3.2%다. 국가채무는 본예산(1064조 4000억원) 대비 11조3000억원 늘어난 1075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 등 여야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프리랜서 등 220만 명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지원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10~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고 심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급해드리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추경안 관련 국회의 신속한 심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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