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와대 수석제 폐지…의회 중심의 책임연정"
청와대 비서실 '실무형'으로 축소개편…다당제 전환 적극 추진
"국가의 '왼손' 강화"…국민복지 예산 늘리겠다"
입력 : 2022-01-20 12:34:45 수정 : 2022-01-20 12:34: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연정을 통해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치가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정치회복의 의무'를 누구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에서 "현재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국가의 '왼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경찰, 군대, 사법제도, 조세제도 등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기능을 '국가의 오른손'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 기능을 '국가의 왼손'으로 나눴다"며 "그동안 한국은 국가의 오른손 부처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돼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혁신가형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 시기로서 과거의 관행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미래를 위한 최초의 투자자, 낡은 산업 전환의 지원자, 경제 주체 간 이익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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