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해 5G 주파수 할당 빨리해야"…입장 못 좁히는 이통사에 일침
양정숙 의원실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 비공개 개최
이통3사, 입장차만 재확인…'공정 경쟁' 앞세워 갈등
전문가·소비자단체 "국민 편익 위해 비워둘 수 없어…조건 부과는 필요"
입력 : 2022-01-20 10:54:29 수정 : 2022-01-20 10:54:2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유휴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에서 볼 때 5G 서브6 대역이 300㎒밖에 없는데, 거기서 20㎒를 비워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
 
"공정 경쟁을 이유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반대한다는 건 5G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부분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당 조건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 사진/양정숙 의원실
 
통신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일침을 놓았다. 이통3사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 이어 각자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이통3사가 자신들의 경쟁 우위만 생각하고 국민 편익은 후순위에 놓았다며 지체 없는 유휴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자 주장에 따라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른 조건 부과도 필요하며, 이 조건이 5G 서비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 3.40∼3.42㎓ 대역대의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최초 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로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정부 점검 결과 지난해 해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고, 이에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비용 등 문제로 전체 280㎒ 대역폭 중 80㎒만 할당받았으며, 이번에 추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추가 개발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가 이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집성기술(CA)을 개발해야 한다.
 
각 사업자에 따른 5G 주파수 추가 할당폭 활용 방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과 KT는 이 때문에 이번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특혜'라고 항변한다. 이들이 주파수 추가 할당을 늦추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등 차등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쟁 없는 '경매'로 LG유플러스가 최저경쟁가격인 1355억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파수를 가져가게 돼 공정하지 못하다고도 지적한다. 조건 부가 없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기자간담회에서 혼·간섭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기록이 있으며,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러스 플랜을 발표하며 20㎒ 폭을 포함해 앞으로 300㎒ 폭을 추가하겠다고 했다며 SK텔레콤과 KT에 설명 중이다.  
 
빠른 주파수 활용을 요청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도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업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찬성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특히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던 5G 품질 제고나 5G 특화 서비스 개발과 연관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정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독점상태보다 경쟁자가 늘어나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야 경쟁이다"며 "경쟁이 심할수록 소비자 효용이 높아지는데 여기(통신산업)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통신3사 간에 경쟁을 통해 5G 품질을 높인다는데, 품질이 속도도 있지만, 새로운 5G 서비스 발굴을 통해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메타버스 등 서비스 고도화 시대에 대비해야 진정한 경쟁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미 할당 조건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추가 할당 시 '2025년까지 15만국 기지국 구축'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이통3사의 5G 농어촌 공동구축과 지난 2020년 LTE 주파수 재할당 당시 부과된 5G 기지국 구축 등 투자 조건도 포함된다. 기지국 15만국 구축 조건에도 사업자간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자 박 과장은 "통신사에서 주는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있다"며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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