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 대출을 시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출이 이미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부적절하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출 지원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방식은 중신용 프로그램과 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중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으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자는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 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이처럼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대출 공급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 대출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빚을 지고 사는 소상공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출은 결국 '빚 내서 빚 갚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직접 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빚 내서 빚 갚으라는 얘긴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나중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1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도 257만2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단순한 대출 지원보다 고금리나 신용카드사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업계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은 만큼 3월로 만료되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도 연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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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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