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방역패스 차별 소지 걷어내야
입력 : 2022-01-06 06:00:00 수정 : 2022-01-06 09:19:59
반가운 소식이다.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증상이 다른 변이보다 비교적 가볍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등 해외 연구팀들이 지난해 말부터 비슷한 내용의 초기 연구 결과를 내놓기는 했지만 이번엔 무게감이 다르다.
 
이들 국가의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온 세계보건기구(WHO)가 공표했기 때문이다. WHO는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확진과 사망 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후 회복된 이들이 늘어날수록 코로나19를 집단적 방어를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실 사회에서는 방역패스 논란이 뜨겁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PCR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중시설 이용을 허용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방역패스는 곧 백신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일방적인 소통법이 국민의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일년이 지났지만 법원까지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방역패스 도입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미접종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청소년 이하의 자녀를 둔 성인들의 경우 본인의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감수했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이 청소년에 대한 접종 강요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도 미접종자 이용이 극히 제한되면서 정부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말하는 방역패스 논란은 백신 접종을 권고해온 감염 전문가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놓고 정작 본인은 백신을 1차만 맞았다고 밝혀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항생제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해명이 통하질 않고 있다.
 
다른 감염병 전문가는 백신을 혐오하는 네티즌들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인 글을 퍼붓는다고 토로하며,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백신 접종 완료 인증샷을 올리기까지 했다.
 
방역패스 찬반 논란은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미국,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 등 방역패스 반발이 더 심하다. 12세 이상 시민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프랑스는 야당에서 위헌 심판도 제기했는데, "자유와 보건간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에 대한 거부감이 백신 자체에 대한 무용론과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내로라 하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오미크론 변이를 낙관할 수 있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 종교시설 등 특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인권이 먼저냐, 공익이 먼저냐라는 건전한 논쟁은 이어가되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 소지부터 없애야 하는 게 시급하다.
 
이종용 온라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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