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손실보상금 계산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연말 약속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거리는 다시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어느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또 한 번 들려온다. 2021년 세밑 풍경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씁쓸한 연말이다.  

 

내년이면 벌써 코로나 3년차다.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게들이 폐업한다는 소식이 무려 3년째 반복될 참이다. 그야말로 같은 류의 뉴스가 무한반복 중이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들만의 얘기로 치부하기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삶이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해있기 때문이다. 피부로 느껴질 거리에 있으니 계속해서 참담함만 더해갈 뿐이다.

 

정부발 손실보상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손실보상 대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인 게 문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입은 피해액에 비해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00% 손실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정률이 80%에 달한다고 들었는데, 신청자가 받아든 손실보상금은 실제 피해액 혹은 예상했던 손실보상금에 비해 너무나 적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손실보상금이란 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피해에 비하면 언제나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는 곱씹어 볼 만하다. 원래 자기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이니까 산식에 맞게 계산을 해서 지급해도 금액이 적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지적 말이다. 그런데 이같은 이야기의 큰 맥락은 이해가 가면서도, 여전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 있다. 손실보상금의 통보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손실보상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손실보상금 신청자의 눈앞에 그저 최종 숫자만 덩그라니 통보되고 만다는 것 아닐까. 전문가들이 만든 산식에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 등의 통계청 정보를 끌어와 계산해놓은 손실보상금이라지만, 정작 셈의 세세한 과정은 신청자에게 일일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만약 계산에 문제가 있다 여겨지면 스스로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만 정정 가능하다. 

 

이미 앞서 한 차례 차량시위를 했던 자영업자들이 차문을 박차고서 광화문 거리로까지 나선 진짜 이유를 이제라도 살펴야 한다. 결국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이 명쾌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같은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끝모를 코로나 국면 속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짐작 가능하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정부의 결단이 아예 이해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 보상책이 아리송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원래의 빛이 바래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마음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면 어린 아이 달래기마냥 지원금에 지원금을 조금씩 추가로 계속 더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책은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책 대상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는 정부 정책 하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마음을 달래는, 진정한 의미의 손실보상금 정책을 코로나가 끝나기 전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

 

김나볏 중기IT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