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전북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들이 QR체크인을 어려워하는 데다 사용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듯해 코로나19 출입자명부 안심콜을 도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서류를 들고 KT 매장을 방문했으나 가입을 거절당했다. 개인회생을 한 지 두 달된 A씨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안심콜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A씨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안심콜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KT 직원은 “우리가 정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결국 QR로 하고 있는데 QR체크인을 번거로워하는 손님들 때문에 애를 먹는다”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려고 안심콜을 도입하려 했는데 QR 체크인을 돕는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하나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출입자명부 안심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유·무료가 갈린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급해주는 지역인 경우 안심콜을 누구나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처럼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 안심콜을 이용하려면 직접 등록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안심콜은 개인사업자가 080 번호를 부여받아서 회선을 하나 부여받는 것이고 개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인 신용이 낮은 경우 휴대전화 개통 시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원이든 100원이든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며 “개인 신용도는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기준 KT ‘콜체크인’ 서비스의 경우 출시 11개월 만에 하루 사용자 수가 63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용자수는 4억2500만명으로 5000만명의 국민이 8번 이상씩 콜체크인을 통해 편리하게 출입 기록을 했다고 KT는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이용료가 부과되면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안심콜인데 왜 소상공인들이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줘서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금도 문제다. 080 안심콜 요금은 번호 개설자가 비용을 부담하나, 다른 일부 안심콜 요금의 경우 발신자 부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용이 부과될 수 있고 무료 전화통화 양에서도 시간이 차감된다.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비용을 청구하는 이중 과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에 정통한 한 인사는 “유선 전화 시스템의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과금을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일이 과금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무화시킨 만큼 정부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맞다”고 조언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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