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실손보험 도수치료·백내장 보장 축소한다

금감원장, 손보사 CEO들과 간담회"과잉의료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범위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 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 여섯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권유승 기자

권유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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