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만 7천억…정부 "'보이스피싱' 뿌리 뽑겠다"
'무관용 원칙' 적용…"강력처벌·범죄수익 환수"
입력 : 2021-12-10 15:32:21 수정 : 2021-12-10 15:32: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 간주,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각오로 뿌리를 뽑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 실장은 "사이버범죄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힘드신데 힘든 국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라며 "교묘한 신종·변종수법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연간 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적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9월 387건, 10월 474건, 11월 7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도 꾸준히 늘어 9월 112억원, 10월 135억원, 11월 148억원으로 조사됐다.
 
구 실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범부처 TF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발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보이스피싱 발생행태를 모두 분석해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갖추겠다"며 "특히 대면인출 보이스피싱 등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웠던 신종 사이버범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또 "사이버범죄에 한발 늦게 대처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예측하고 범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사전적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며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부터 기술개발까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강력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범죄수익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그간 시행해 온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